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진료비 부담 완화, 학대 방지 제도화, 복지 기반 확충 등을 통해 반려동물은 물론 농장동물·실험동물·봉사동물 등 모든 동물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하고, 비반려인도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동물복지 중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학대 방지 및 반려문화 확산 △비반려동물 복지 개선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이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문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진료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달해 큰 부담이 된다”며 표준수가제와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하고,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보험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이 후보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자 대상 기본소양 교육 점진 도입,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 규제 등을 공약했다. 열악한 동물보호센터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이 외에도 농장동물·동물원 동물·실험동물·봉사동물·레저동물 등 비반려동물의 복지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 확대,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 준수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은퇴 봉사동물 입양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속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