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2군·9구로 개편되는 자치구 출범과 관련해 재정지원, 청사 확보, 공공기관 설립, 공무원 교육 등 행정개편 대비 준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자치법규 입법과정,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정개편에 따라 법규 정비가 필요한 중구, 동구, 서구의 자치법규는 현재 1,700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의 경우 현행 중구와 동구 자치법규의 서로 다른 내용을 조정하거나 신규 제정 및 폐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개편 자치구의 조속한 재정안정과 자치구 출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시는 현재 20%였던 교부율을 전국 광역시 평균(22.03%)보다 높은 22.3%로 높이고 재정특례를 도입해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대해 3년간 이를 보정해 주기로 했다.
자치구 출범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연간 100억 원 범위 내 특별조정교부금을 개편 자치구에 3년간 추가 지원한다.
임시청사 환경공사비와 출범 전까지의 임차료,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조례의 상한 비율을 적용해 50%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시비 외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도 구와 협의해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 영종구와 검단구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가 정해지면 내년에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물포구는 중구청사와 동구청사 활용이 가능한 만큼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주민 의견수렴, 해당 자치구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각 권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망 확충 계획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물포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동인천역·인천역 일원 개발 등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공공주도 개발사업, 인천 순환3호선 추진,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해양과 문화관광 중심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영종구는 복합리조트 집적화, 항공정비사업(MRO)과 공항경제권 육성,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제3연륙교 개통과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 수도권급행철도(GTX)-D·E 추진 등 교통망 확충도 힘쓸 계획이다.
서구는 도시재생사업, 인천대로 일반화, 하나금융타운, 스타필드·돔구장 건설, 청라의료복합타운, 창업·벤처 녹생 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을 도모한다.
서울7호선 청라 연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급행철도(GTX)-D·E 추진, 중봉터널 민자사업 등 교통망 확충도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검단구는 뷰티풀파크 에코산단 조성, 아이푸드 파크, 수소기업 집적단지 조성 등 친환경 산업 허브 구축 등으로 친환경·자족형 복합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5호선 연장, 신규 도로 16개 노선 개설, 수도권급행철도(GTX)-D 추진 등 교통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새롭게 생기는 영종·검단구의 경찰서는 신설이 진행 중이지만 소방서·교육지원청·세무서 등은 내부 논의중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검단경찰서와 영종경찰서는 각각 오는 2027년과 2028년 준공 및 개서를 계획하고 있다.
검단서 신설 사업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준비 중으로 오는 6~7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영종구 신설과 영종서 개서 사이에 약 2년의 공백이 불가피해 인천경찰청은 영종서 임시 청사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검단소방서와 영종소방서가 운영 중인 소방의 경우 소방서 신·증설 등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행정체제 개편 이후 기존과 같이 영종구는 영종소방서가, 검단구는 검단소방서가 관할하고 중·동구, 옹진군을 담당하는 중부소방서가 개편 이후 제물포구와 옹진군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교육지원청 신설을 물밑 논의 중이다.
현재 지역 내 교육지원청은 강화·서부·북부·동부·남부 교육지원청 등 모두 5곳이다.
기본 기조는 1개 기초단체에 1개 교육지원청을 두는 것이지만 현재 2개 이상이 기초단체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다수인 상황이라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