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보장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 재검토를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 대책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며 “33도 이상 폭염에서 2시간 노동하고 20분 휴식하라는 게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에게 노동하라 하지 않을 테니 뙤약볕에서 20분만 서 있어보라”며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규제개혁위원회의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해달라. 민주당은 두 시간 노동 20분 휴식이 확립되도록 당차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과하더라도 부족함은 없어야 한다. 민주당도 당정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해 관련 상임위와 부처별 협력으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