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안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대상자의 84.8%인 52만9000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지급된 지원금은 875억원에 달한다.
시는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목격되고 있다며 양도가 쉬운 선불카드의 이점을 악용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외에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로 지급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선불카드 지급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타 도시에 비해 부정 유통의 우려는 적지만 △신용·체크카드로 물건을 사지 않는 경우 △실제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의 부정 유통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면 법률에 따라 지원액을 반환하거나 위반 정도에 따라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허위 거래로 소비쿠폰을 수취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품 거래가 없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소비쿠폰 부정유통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기존 취지를 벗어나 대형마트나 대기업 판매점 등에서 소비될 가능성도 있다”며 “위반 사례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지체 없이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