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함께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자 그 보완책으로 입법됐다.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는 정부 지원 아래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는 지자체가 한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통해 되도록 원가정 양육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제도 시행과 함께 위기 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도 운영된다. 위기 임산부는 각 시도에 마련된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당면한 상황에 따라 유형별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위기 임산부와 아동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이 귀를 기울이겠다는 현재의 방향은 반갑다. 주로 민간이 해오던 위기 임산부 지원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해 위험에 닥치기 전 이들을 발굴할 수 있게 됐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미혼모, 입양인 등 당사자들은 제도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이들이 보호출산제에 대한 우려를 지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혼모 관련 단체,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비혼 엄마들을 만났다. 위기 임산부와 양육 미혼모의 삶과 지원 실태를 당사자들에게 직접 듣고 6편의 ‘엄마의 탄생’ 기획 기사에 담았다.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제 상담으로 찾아왔을 때,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원가정을 보호하도록 유도할 건지 답답합니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임신기부터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일자리 불안과 주거 불안정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이 직접 양육을 선택하긴 어렵다.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보호출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은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영아 유기·살해 뉴스, 지난해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으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아동 보호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아동 유기로 이어지기 쉬운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기까지 논란을 지우지 못하는 건, 결국 위기 임산부와 아이가 더 안전한 삶을 사는데 최고의 길을 찾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미혼모를 포함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산전부터 산후까지 더욱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기 바로 직전인 최근까지도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벌어졌다.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주거환경, 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는 뼈아픈 현실임을 기억해야 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