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규언 동해시장, 구속 시한 만료 앞두고 석방 가능성 높아져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직 복귀를 둘러싼 지역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동해시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 따르면 심 시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기 때문에 구속 시한이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전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어 불구속 전환 시 시장직 복귀는 법적... [백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