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 사태’ 김재규 재평가되나…법원, 재심 결정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사형 집행 이후 45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5월 김재규 유족 측은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태는 내란 목적의 살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중대한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