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사형 집행 이후 45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5월 김재규 유족 측은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태는 내란 목적의 살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중대한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예외적으로 열린다. 일반적으로 형사·민사사건 모두 재심이 가능하나 요건이 까다롭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2월4일 재판 개시된 지 16일 만에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어 진행된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다. 이듬해 1980년 5월24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로부터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