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고등법원 설치 확정 2028년 3월 개원 본격화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범시민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 국회,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방문·건의를 통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