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준공영제 지원금 부정수급 시내버스 업체 제재수단 없어 골머리
인천시가 준공영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버스업체를 적발했지만 환수조치 이외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연수구 송도동 A버스업체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5년 동안 매년 960만 원씩 모두 4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업체는 운전직 근로자가 동시에 관리직 업무까지 맡으면서 인천시로부터 운전직 인건비와 관리직 인건비를 이중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A버스업체에 대해 부정수급한 금액의 배인 9600만 원을 환수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