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박근혜 정부, 주먹구구식 에너지기술개발 투자
지난 5년간 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 투자나 출연권고가 1건에 불과하고, 유일한 권고 사항 1건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순방 당시 이루어진 파리 기후총회의 ‘미션 이노베이션’ 선언 후속 조치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법상 정부는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연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에 영향을 주는 발전소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에 대해 발전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27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경남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