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기업, 규제 대신 자율로 경쟁력 높여야" 경쟁법학회 한 목소리
국내 주요 경쟁법 전문가들이 일률적인 만능 규제가 우리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해 이들이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하는 IT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차별 행위라는 지적이다. "해외 진출 아직 걸음마인 국내 기업 발목 잡는 규제 경계해야" 한국경쟁법학회는 18일 ‘자율규제에 대한 법학적 논의’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윤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