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역차별 막는다…조명희,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부가 소득수준 등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득이나 자산, 이민·주거 형태, 국내 체류 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다문화가족을 무조건 지원하는 일부 정책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약자 계층으로 인식되거나 △일반 국민 대비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는 등 오...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