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합병을 견제할 ‘합병유지청구권’ 신설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불공정한 합병을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합병유지청구권’을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하 삼성물산 재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삼성물산 재발 방지법’은 현행 상법이 대주주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불공정한 합병을 강행할 경우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합병무효소송을 규정하지만 사전적 구제수단이 ‘주식매수청구권’외에 없는 상황에서 ‘합병유지청구권’을 신설해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합병을 견제하기 위한...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