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사후 제재’ 넘어서 ‘사전 감시·참여’ 확대
7월 둘째 주(7~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통적 ‘사후 규제’를 넘어 사전감시와 참여를 통한 공정한 시장 경쟁체제 확립에 나선 모습이다. 담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확정하는 동시에, 미디어 산업의 대형 인수합병(M&A)에 대한 시장 경쟁성 평가에도 착수했다. 여기에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산 등 민간 중심의 공정거래 질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총 963억 과징금 확정 공정위는 최근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점유율을 담합해 마케팅 경쟁...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