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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자 연기 음란물 처벌 ‘합헌’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북부지법이 옛 아청법 8조2항 등을 대상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영리용도로 배포하거나 소지... 2015-06-25 20:22 []

도산 안창호 장녀 안수산 여사, 美 자택서 별세

김무성 “유승민, 박근혜 대통령에 사과할 일은 해야” 권유

계은숙, 마약투약 혐의로 결국 ‘구속’

가수 계은숙(53)이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5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계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원신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2015-06-25 19:25 []

설탕물만 주면서 장애인학대…복지시설 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법원이 장애인을 학대한 복지시설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5일 장애인을 상습 감금·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미 S복지재단 대표 유모(51·여)씨와 사무국장 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에 ... 2015-06-25 16:23 []

어깨 부딪혔다고 흉기 휘두른 40대 검거…피해자 중태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흉기로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5일 마모(43)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씨는 23일 오전 2시10분 서대문구 충정로우체국 인근 길가에서 김씨와 어깨가 부딪... 2015-06-25 13:51 []

가짜 살균 소독제 제조, 유명상표 둔갑해 유통시킨 일당 검거

가짜 살균 소독제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5일 산후조리원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모방해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이모(4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24일부터 스무날 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 2015-06-25 10:39 []

술 취해 주택가 도로에 누운 50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져

술에 취해 주택가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가 차에 치여 변을 당했다. 24일 오후 10시30분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 주택가 도로에서 A(58)씨가 아반떼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해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반떼 운전자(32) 역시 술을 마시고 운... 2015-06-25 10:26 []

제주 산간 10시 호우주의보…안전사고 유의

제주지방기상청은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도 산간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이날 오전 5시부터 7시 30분 현재까지 5∼10㎜의 비가 내렸으며 앞으로 26일 아침까지 20∼70㎜, 많은 곳은 120㎜ 이상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 2015-06-25 09:56 []

대구 아파트서 친구들과 숨바꼭질하던 초등생 추락사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초등학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24일 오후 6시5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10)군이 1층 화단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A군은 아파트 7층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작은 방의 방충망이 떨... 2015-06-25 09:52 []

전국 흐림…충청이남·제주도 장맛비

목요일인 25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다. 이날 충청 이남지방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다. 전라남도와 제주도는 아침에, 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남도는 오후에, 그밖의 충청 이남지역은 밤에 비가 시작되겠... 2015-06-25 09:34 []

김문수 전 경기지사, 차기 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 공식 선언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차기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24일 “현 의원인 이한구 의원의 요청이 있었고 저 역시 정치인으로서 저를 필요로 하고 ... 2015-06-24 16:25 []

사립유치원장 11명,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이하 시변)가 사립유치원 원장 11명을 청구인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변은 24일 사립유치원장이 사립학교법으로 보수 등이 보장되는 사학법인 임원, 설립자와 동등한 지위가 아니지만 김영란... 2015-06-24 16:10 []

위안부 피해 김복동 할머니, 평생 모은 5000만원 쾌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9) 할머니가 분쟁지역 피해 아동과 평화활동가 양성에 써달라며 그동안 모은 재산 5000만원을 쾌척했다. 24일 정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서 열린 1184차 수요집회에서 김 할머니는 기금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에 전달했다. 이 돈은 강간 피해 자... 2015-06-24 15:56 []

[메르스 재확산 우려] 평택서 또 메르스 환자 발생…지역사회 감염 우려

경기도 평택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또 발생했다. 평택시 메르스비상대책단은 24일 평택굿모닝병원에 입원 중이던 건설노동자 김모(29)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택지역 환자 발생은 지난 17일 이후 일주일만이다. 김씨는 지난달 18∼29일 평택성모... 2015-06-24 11:22 []

‘날 무시해?’ 얼굴에 ‘공업용 본드 테러'한 노숙인 벌금형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얼굴에 접착제(본드)를 뿌린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기리 판사)은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2015-06-24 11:15 []

메르스 마스크 쓰고 종업원 가장해 지갑 훔친 40대 추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마스크를 쓴 채 음식점 종업원을 가장, 손님의 지갑을 훔친 도둑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을지로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구청 공무원 박모(58)씨에게 접근해 지갑을 훔친 40대 추정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24일 밝... 2015-06-24 10:48 []

제주·전남 장마 시작…26일 전국 영향권

수요일인 24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더위는 여전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22∼32도로 전날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쏟아지겠다.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장마전선의... 2015-06-24 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