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내연관계인 피해자 A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
치마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몰래 찍은 30대 대학원생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로스쿨 재학생 한모(31)씨를 불구... 2015-05-26 17:24 []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대구고법은 26일 임씨 측이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 2015-05-26 17:18 []
서울의 한 아파트 창문에 쇠구슬 16발이 날아들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용산구의 한 아파트 3∼9층에 지름 7㎜짜리 쇠구슬 16발이 발사돼 이 아파트 8가구의 유리창이 깨지거나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쇠구슬은 두 가구의 창문을 ... 2015-05-26 16:42 []
법원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옛 애인을 감금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6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사귀었던 여성을 감금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2015-05-26 16:01 []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박씨의 변호를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 2015-05-26 15:23 []
따뜻한 햇볕이 그리워 경찰에게 도움을 청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주위를 뭉클하게 하고 있다. 서울 경찰 공식 페이스북에는 25일 ‘그저 따뜻한 햇볕이 그리웠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서울 경찰... 2015-05-26 15:15 []
정부가 지난달 주 리비아 트리폴리 한국대사관 피습사건과 관련해 리비아 당국이 용의자 2명을 체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우리 측의 문의에 대해 리비아 내무부 외교단보호국 수사 당국이 ‘2명의 용의자를 최근 체포했다’고 확인했다”고 26일 말했다. 이어 “리... 2015-05-26 13:25 []
경기도 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사고 방화 용의자 신원이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5일 발생한 경기도 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 방화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해 쫓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 2015-05-26 13:14 []
경기도 용인에 사는 40대가 지인과 단둘이 강원도 여행을 떠난 뒤 23일간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A(45·건축업)씨는 서울에 사는 지인인 북한 이탈주민 B(49)씨... 2015-05-26 13:01 []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가 국가로부터 최종 1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에서 지난달 8일 선고한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 2015-05-26 11:49 []
북한이 연평도 바로 앞 무인도인 ‘갈도’에 122㎜ 방사포 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부터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갈도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해오다가 최근 벙커 형태의 5개의 유개화(덮개가 있는) 진지를 완공했다. 당국은 이들 시설이 연... 2015-05-26 11:39 []
일본의 엔저가 심화될 조짐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6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2월 초부터 이어진 엔화 환율의 교착이 단번에 붕괴하려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시장에 ‘제3의 약세 파동’이 밀려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엔화는 25일 장중에 달러당 121.78엔에... 2015-05-26 11:25 []
경기도 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300억원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김포소방서는 26일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로 발생한 재산피해가 2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5-05-26 11:08 []
술에 취한 승객이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바람에 교통사고로 이어져 승객 등 2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6일 오전 7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도로에서 오모(48)씨가 몰고 가던 마을버스에 탄 김모(60)씨가 술에 취해 오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눈 주위를 얻어맞은 오씨가 순간적으로 ... 2015-05-26 10:38 []
속칭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켜주고 허위로 의무 기록지를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챙긴 병원 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6일 사기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김해의 한 정형외과 원장 최모(46)씨와 원무과장 이모(53)씨를 구속했다. 이 병원에 허위 입원해 거액의 ... 2015-05-26 10:14 []
미국에서 절도죄로 수감된 10대 복역수가 감방 안의 쇠붙이를 닥치는 대로 삼켜 교정 당국에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의 수술 비용을 물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 교도소의 레이몬트 캐시(17)는 재작년 ... 2015-05-26 09:53 []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8일 첫 열차부터 태업함에 따라 수도권전철과 서해선, 동해선 일부 구간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늘부터 준법투쟁(태업)을 시작한다고 예고해 일부 열차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2024 4강 진출에 실패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상황에서 의료계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재논의 해야 한
서울교통공사가 시민 민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사는 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제일약품이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위해 플로깅 캠페인에 나섰다. 제일약품은 지난 15일 용인 백암공장 인근 가
HK이노엔이 한국로슈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에 대한 국내 공급계약을 체
경남 함안군 함주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지난 16일 아라가야 어울림 한마당 ‘제3회 함안군 평생학습축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이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권 발전 방안’을 주제로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 심포지엄이 18일 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재판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