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희정, 아파트 사전방문제·품질점검단 개선안 제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아파트 사전방문제·품질점검단 제도 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국 시도 및 지자체 아파트 사전방문제도와 품질점검단 운영실태·건의사항 등을 2달 간 전수 조사해 개선과제를 분석했다. 아파트 하자점검은 공사 단계별로 진행된다. 공사 단계는 감리제도와 사전방문제도, 품질점검단제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로 나뉘어 있다. 이번 자료집에선 중단 단계인 ...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