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의료개혁에 민영화 우려…환자단체 “형사처벌 특례 위헌”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환자·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19일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이다. 이번 2차 실행안에는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이 담겼다.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