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손본다…“연말까지 개혁안 마련”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그간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지불 능력과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욕구가 맞물려 의사들의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