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1일)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시한으로 정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요지부동이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동 제안도 ‘현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당은 최근 한 대행에게 최후통첩에 이어 이날도 마지막 경고를 날렸지만, 임명 거부에 대한 불안은 남아있다.
초선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날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장과 원대가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거부했고,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겨도 응답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일정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도는데 통탄할 따름”이라며 “당은 헌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데 한 대행 본인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겐 법을 지키라고 하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내란 대행적 태도에 대해 역사적, 정치적 ,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할 것이다. 이 경고를 허투로 듣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 소장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실효성에 관해 김 의원은 “18일에 재판관 2명 임기가 만료되고 그 때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다가 퇴임하고 나면 공석은 대통령 몫인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당 입장에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엔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다. 헌법 제112조 1항에 보면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이 가능하다고 돼있다”며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부에선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내 지도부는 속도를 조절하자고 말했고, 법사위원들이 논의한 끝에 언제든지 법을 추진하도록 준비하는 상황에서 법사위 소위까지만 통과시켜 놓자(고 정했다)”며 “전체회의와 본회의는 의장 일정을 확인해야하고 탄핵 선고 상황을 살펴야 하니까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장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확약을 준 게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느냐’는 물음엔 “그 정도는 아니다”며 “날짜를 제안하면 (우 의장이) 국민의힘 의견도 들어가면서 일하는 입장이라, 반대라기보다는 야당이 원하는 날짜로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원 전원에게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원내 지도부에서 다들 국회로 모여 비상대기하고 급한 사정 있어도 30분 거리내에 있으라고 지침을 받았다”며 “입법, 탄핵 등 여러 상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방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