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 새로운 보행자 ‘실외 이동로봇’…안전 기준 어디까지
실외 이동로봇이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따라 보행자와 함께 실외 이동로봇의 주행이 가능해졌지만, 사고 발생 시 과실 부담에 대한 표준안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 로봇의 실외 이동이 오...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