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방해 혐의 1심서 ‘朴정부 인사 전원 무죄’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실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