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헌” 총파업 앞두고 법정 선 민주노총 위원장
이소연 기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헌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19일 오전 11시1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 위원장 측은 이날 불법 집회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법령의 위헌성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감염병예방법...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