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신비 절감, 옥죄기만 해서 될 일인가

정부가 진통 끝에 통신비 절감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애초에 논란을 부른 1만1000원 ‘기본료’ 일괄 인하는 장기적 논의 과제로 남겼지만 요금할인 상향,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공 와이파이 확충, 보편 요금제 마련,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담겼다. 통신사들은 늘어날 부담 때문에 고민에 빠졌을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첫 단추’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정부도 애초에 우려했던 것 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보여줬다. 우선 공론화 과정에서 현실적인 검토가 부족했던 기본료 폐지안을 단지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지 ... 2017-06-26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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