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 가닥…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검찰청이 항고를 포기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석방 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열고 구속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간부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춰볼 때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의 소지가 있고 항고의 실익도 크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2025-03-08 15:14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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