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도 임대인도 무너진다…전세 왜곡 불러온 ‘보증보험’

지난 3년간 사회에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가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결과 서민 주거 사다리인 전세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전세사기 해결을 위해서는 전세대출, 전세반환보증보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행 전세시장은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집값 하락기를 거치며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 2025-07-24 15:32 [조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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