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보험사, ‘특별이익 3만원’ 합의 못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마지막 정례회의에서도 특별이익 규제 개선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보험업계는 현행 ‘3만원 상한 규제’ 완화를 제안하며 논의를 이어가기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정례회의인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업계와 특별이익 제공한도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확정하지 못했다. 특별이익이란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대가성으로 주는 금품 등을 말한다. 현행법상 보험계약 후 최초 1년간 납입할 보험료의 10%나 3만원을 ... 2025-03-11 13:54 [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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