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위기마다 열린 법관회의…26일 ‘재판 독립’ 논의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 판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외부 공격과 재판의 독립성·공정성 훼손 시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소집돼 왔다. 그 시작은 2003년 ‘4차 사법파동’이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고위 법관과 중견·소장법관 간 갈등이 발생했...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