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재상고만 27일 소요…고법 서둘러도 대선 전 결론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면서, 향후 재판 과정이 대선 판세에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받는 대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등 3개가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가 제외되기 때문에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문제는 시간이다.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전까...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