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심화시킨 주택임대차 관행
주택임대차시장의 잘못된 관행이 전세사기를 심화시켰다고 짚은 이가 있다. 그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피해와 책임이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청년 주거권 보장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을 29일 서울 연희동 달팽이집연희에서 만났다. 지수 위원장은 “잘못된 임대차 관행이 실제로 여러 전세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잘못된 임대차 관행의 대표적 예시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당일에 계약을 하러 오지 않는 것이다. 지수 위... [차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