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437만원 벌어도 따박따박?…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바뀌나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데, 이 기준에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간 월 437만원을 버는 고령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돼 지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선정기준액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향후 제도 개편의 초석이 될지 관심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 과제를 만장일치로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