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개원’ 막는다…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
정부가 의대 교육과정만 이수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전공의 수련 등을 거치지 않으면 독립 개원이나 독립 진료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슬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20일 출입기자단 대상 의료개혁 추진상황 백브리핑에서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왔고, 독립 진료역량을 담보하는 게 미흡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선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