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책 내놓은 정부 “의사 형사처벌 부담 완화 검토”

갈수록 심화되는 필수의료 전공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도 검토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8일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모색…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도 검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 2023-01-31 15:03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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