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안하면 명단 공개한다더니…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

내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1차 위반 시 50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영유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사... 2022-11-29 16:00 [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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