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세 종량세 전환, 서민증세 2탄 되나

소주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을까. 답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가격정책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금연정책이 실패하는 것을 불과 몇 년 전에 목도했다. 담배에 세금을 높이는 금연 정책의 결과 담배 피우는 이들은 줄어들지 않고 담배 가격만 올랐다. 그런데 최근 음주의 폐해 때문에 술에 대한 세금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기시감이 느껴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가세는 공장출고 시 술 1㎘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원가에 최대 72%의 세금이 부과된다. 쉽게 말... 2017-06-25 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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