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대전당협위원장, 민주당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규탄
국민의힘 대전시 당협위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다 철회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상민·이은권·조수연·양홍규·박경호 당협위원장은 27일 오전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문제의 법안들은 사실상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적 반발에 밀려 법안을 철회했지만 이는 진정한 반성과 정책 철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숨 고르기를 하려... [이익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