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겠다는 정부…병원 떠나는 전공의
“환자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 (보건복지부) “명령에 불응했다고 해서 의사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타당한가. 대형로펌과 의료계 간 계약관계를 맺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전공의들이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정부가 ‘면허 취소’ 등 법적 조치로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 사직...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