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몰라서, 안 될까봐…” 사각지대 놓인 노인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제도가 있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병살인 비극’ 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고서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7%는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신체적·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해 살펴보...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