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의료기기 규제 완화?…“환자가 마루타인가”
시민단체가 정부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성’만큼은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완화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대전시와 충청북도를 규탄하면서, 이는 정부정책의 산물이라고 질타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청북도는 규제자유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상 규제특례로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완화를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