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감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역차별 논란 속 새정부 주목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도입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놓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등에 의해 전력시장의 무게추가 민간·지역으로 이동해가면서 제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 구분·요금 산정 등 세부 기준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충남도·강원도·전남도와 부산시·인천시 등 5개 시도는 공동으로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지...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