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발부담금 부과 세수 94억원 확보
경기도 수원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영통아이파크캐슬1·2단지, 도이치오토월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18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94억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일 경우다. 보통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