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국 의원,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채무 탕감 추경..."신용질서 붕괴 된다"
올해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000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돼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는 361만 1119명에 상환금...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