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국 의원, 대기업 총수일가 횡포 차단 '개미투자자 보호법'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한화 등 일부 대기업오너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주가 급락 및 막대한 주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주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합병이나 유...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