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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신생기업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신생 사업자수 증가치가 2006년도의 반토막에 불과했고 이 추세는 지난해와 올해 더욱 지속될 전망이어서 신생기업의 창업 여건을 시급히 조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보고서에서 존속연수가 6개월 미만인 신생 사업자수(법인사업자)는 2006년 전년대비 10만8000명 증가에서 2007년에는 증가세가 4만8000명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전문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2008년과 본격적인 경기침체를 앞둔 금년에는 증가세가 더욱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신생기업 증가세의 급감은 고용에도 적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의 고용확대 대책이 단기 효과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 신생기업의 창업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크다고 박 위원은 주장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예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 사업의 상당부분은 예산 책정기간(주로 2012년)까지로 효력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정부 대책을 보면 일자리가 자생적 지속적으로 생겨나도록 한다는 창출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감안할 때 대형 재정사업을 통한 단기적 고용증가 효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일자리 창출 대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활발한 혁신과 함께 안정적 고용흡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가득찬 신생기업들이 원활하게 생겨나도록 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위원은 신생 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신생 기업과 기존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파산절차 간소화, 파산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완화시키는 법률 및 제도적 측면의 정책 지원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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