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제조업… 한국 기술무역수지 OECD 21개국 중 꼴찌

위기의 제조업… 한국 기술무역수지 OECD 21개국 중 꼴찌

기사승인 2009-01-28 21:32:01


[쿠키 경제] 수출을 주도하고, 고용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세계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이 원인이다.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기초연구 인력 및 기술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고용의 근간, 제조업 흔들

2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제조업 취업자는 402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의 412만7000명에 비해 2.4%인 9만9000명이 줄었다. 이는 2005년 11월(-2.5%)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1분기 중에 월별 취업자수가 4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제조업 고용이 크게 줄어든 것은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과 극심한 불황이라는 경기적 요인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10.1로 2000년의 13.2에 비해 3.1포인트 하락했다. 1995년(19.3)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제조업에 10억원을 투자할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1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다.

잠재적 기술경쟁력 높여야

한국은행의 '일본제조업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은 일본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의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2007년 3.49로 우리나라(0.43)의 10배에 육박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술 무역수지 비율은 기술수출을 기술수입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기술경쟁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일본의 10%밖에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또 이 통계가 확보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회원국 가운데 19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총인구 대비 연구원수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본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은 세계 최고의 통합형 기술, 장기 비전 경영 및 공존공영형 경영구사, 체계적이고 일관된 산업정책과 기술인력 및 장인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 안정적 수요 기반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데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제조업이 견실하면 경제위기 극복이 훨씬 쉽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제조업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제조기반 기술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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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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