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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법안이 28일(현지시간) 첫 시험대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다음주 상원을 통과하면 재정지출 및 감세를 포함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이 본격 가동된다.

△완벽한 당파 투표=연방 하원이 이날 찬성 244표, 반대 188표로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의결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여유있는 통과였지만 미 언론들은 표결이 담은 정치적 함의가 백악관을 곤혹스럽게 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17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데다 민주당에서도 11명의 반란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전날 의회의사당을 방문하는 등 이례적 제스처를 보였지만 오바마는 결국 단 한 명의 공화당원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양측은 표결 뒤 즉각 비난전을 시작해 상원 표결에서도 난항을 예고했다. 버지니아 폭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지난 몇년의 호황을 만들었는데 이를 뒤집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것은 공화당의 정책”이라고 맞받아쳤다.

오바마는 표결 후 “법안에는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지만 중요한 건 이 법안이 향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국을 다시 일하도록 하기 위해 상원이 과감하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부시 유산’과의 결별=법안에 대한 공화당측의 냉랭한 반응은 예견된 것이다. 법안이 지난 8년 부시 정권과의 혁명적 결별 선언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수당 및 의료보험 확대, 저소득층 지원, 공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은 기업 감세를 골자로 한 부시 및 공화당 정책과 대척점에 서 있다.

부양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5440억달러는 정부의 직접 지출, 3분의 1인 2750억달러는 감세를 통한 지출이다. 정부 지출은 경기부양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겨냥했다. 특히 실업대책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뒀다. 360억달러를 투입해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늘리고, 실업자를 위한 의료보험도 확대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적 투자가 이뤄진다. 공립학교 및 대학 보수에 200억달러, 교육 인력 충원 790억달러, 저소득층 지역 학교 지원에 130억달러 등 1250억달러 이상을 교육 부문에 투입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공화당이 주장해온 감세는 소극적으로 이뤄졌다. 그나마도 기업 대신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초점이 맞춰쳐 공화당측의 반발을 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부시의 경기부양책을 정반대로 뒤집었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부양법안에는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공사에서 미국산 철강 제품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부칙에 포함돼 향후 불공정 무역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미 상공회의소 등은 이 조항이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으로부터 무역 보복조치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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