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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미국 오바마 정부가 최근 경기부양책을 이유로 철강 부문 등에서 미국산 구입을 촉구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수혜 당사자로 알려진 미국 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상당수 산업협회들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미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통상우방국들과의 통상마찰만을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했다고 코트라가 4일 전했다.

코트라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 따르면 미상공회의소는 미 의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런 정책은 무역상대국이 미국 제품의 수출 막는 장벽을 세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타국 제품과 경쟁이 부재하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급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경제인의 모임인 전미(全美) 경제인연합회역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일자리 감소와 함께 경제적 퇴보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경기부양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속하지만, 동시에 국제시장에서 타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발휘할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기준, 미국 수입액의 62.4%는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에서 생산해 수입한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외국제품의 정부조달 참여를 봉쇄할 경우 대기업들의 경기부양사업 참여는 매우 제한될 것이라고 코트라는 분석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하원에서 철강과 섬유부문의 미국산 구입을 촉구하는 바이 아메리컨 조항을 삽입해 통과한 이후 조만간 상원이 표결할 경기부양책에는 철강은 물론 ‘제조품’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확대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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