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이 강호순과 같은 잔인무도한 살인마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존치하면서 감형없는 종신형을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8일 “감형이나 가석방, 사면이 불가능해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시킬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감형없는 종신형은 현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도입하자는 것이어서 사형폐지론자들의 ‘종신형 도입’과 차원이 다르다. 장 의원은 “무기형하고 사형의 중간단계로서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면 강력범 대응에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종신형이 있을 경우 국민법 감정도 충족시키면서 사형선고도 최소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벌체계는 사형, 무기징역, 25년 이하 자유형 순이다.

한나라당이 감형없는 종신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무기형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흉악범에 대해 우리나라는 무기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10여년이 지나면 수형자의 복역 태도 등에 따라 감형을 하도록 해 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커져왔다. 종신형은 무기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범죄자가 사망할 때까지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범죄 예방효과가 높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한나라당은 각 부처와 종신형에 대해 상의 한 뒤 당정간에 조만간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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