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후유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1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2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세계적 석학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각기 다른 방식을 제시했다.
일본의 대표적 국제경제학자인 다케모리 슘페이 게이오대 교수는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경제 위기를 맞은 아시아의 생존 전략’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한국의 경제 재앙은 전적으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 때문이지 한국의 실수가 아니다”며 “민간 부문이 충격을 흡수할 수 없다면, 정부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슘페이 교수는 급속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 투자의 대대적 확대가 불가피하며, 공공 투자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윤봉준 뉴욕주립대 교수는 ‘미국의 금융위기-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주는 교훈’이란 강연에서 공공사업과 금리인하 등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했다. 윤 교수는 “쓰러져 가는 기업과 금융기관을 부축하는 데 대규모 국가 부채를 동원한다고 해서 경기 회복이 더 빨리 오지 않는다”며 “개인과 기업의 한계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건전한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황은 그간 누적된 경제적 무리수를 해결하는 자연스런 치유 과정”이라며 “불황의 해결책은 불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수영 경총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일자리 나누기의 기본 방향은 임금과 고용을 교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노사 고통분담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고용대란 속에서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노사 상호 간의 고통 분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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