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4일 좌편향 교과서 논란을 겪고 있는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지시를 취소하라며 저자들을 대리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공동저자 3명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중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모법인 중등교육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금성교과서 저자 5명은 지난해 12월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 지시에 불복해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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