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촛불집회 관련 배당과 형량 지시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26일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긴급현안 보고서를 제출, “주요 사건을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즉결 양형과 영장에 대해 언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 기각이나 발부시 설득력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이었을 뿐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형사단독을 맡고 있었던 일부 판사와 통화만 한채 조사를 마무리해 졸속 조사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중대 사안에 대해 전화로 조사하고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국민들은 사법부에 신뢰를 보낼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한 법원 관계자도 “하루 만에 전화 몇 통으로 확인을 마쳤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의 위증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위헌제청 후 배당에 문제가 있었느냐”고 묻는 것으로 이해해 “컴퓨터 배당을 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단독판사들이 배당에 문제제기를 한 시점은 지난해 7월 중순이고 박재영 전 판사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미 컴퓨터 배당을 시작한 10월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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